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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을 하다가 혹은 운동을 하다가 오발하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보상 그리고 배상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. 요즘 생각보다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지만 일반적으로 받는 보험금이나 배상금만 청구를 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후유장해보상이라든지 상실 수익액 보상을 모르고 지나치신 분들이 계십니다.
십자인대와 십자인대 파열
우선 십자인대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십자인대는 정확이 무릎 관절에 있는 인대를 말합니다. 대퇴골과 경골을 붙잡고 있으면서 해당 관절의 운동이 아주 잘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십자인대는 전방(앞부분)과 우방(뒷부분)도 있습니다.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수술을 안다고 하더라도 동요도라고 말하는 즉, 불안정성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동요도라는 의미는 대퇴골을 기준으로 경골이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밀린다는 의미입니다.
십자인대 파열 후유장애보험금
즉,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며 운동에 제약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인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 보상과 관련된 기준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개인보험에서는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도가 몇 mm가 남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의 액수가 결정되는데요 다치지 않은 건강한 쪽의 무릎 관절과 비교를 해서
<다치지 않은 무릎관절 동요도와 비교>
5mm 이상 = 장해율 5%
10mm 이상 장해율 10%
15mm 이상 장해율 20%
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
예시) 오른쪽 십자인대 파열 수술 후 후유장해평가 결과, 왼쪽 무릎 관절의 동요도는 3mm 나오고 오른쪽 무릎 관절의 동요도는 11mm가 나왔다고 치면 약 8mm의 관절에 동요가 발생을 안 것이고 이를 개인보험 약관의 후유장해지급률로 산정을 하면 5%의 후유장해지급률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. 만약, 상애 후유장애 가입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배상책임사고 십자인대 파열 손해보상
이번에는 배상책임사고로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안 번 계산해볼까요? 그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이 모든 배상책임보험은 개인보험의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래서 과실이나 소득, 나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.
그래서 예시는 [무과실/ 30대 일용근로자 임금] 기준으로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상실 수익액만 계산해보겠습니다. 개인보험과 마찬가지로 안 다친 쪽과 비교 평가를 하겠습니다.
<다치지 않은 무릎관절 동요도와 비교>
3mm 이상 4mm 이하
노동능력 상실률 9.7%
5mm 이상 7mm 이하 =노동능력 상실률 14.5%
8mm 이상=노동능력 상실률 29%
그럼 예시에 따라 안 다친 족과 비교를 해서 다친 무릎관절에 약 7mm의 동요가 남아 14.5%의 노동능력 상실률로 평가가 되고 영구적 장애가 남았다는 가정 하에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.
공식= 소득 X 노동능력 상실률 X 가동 연안~ H계수
[예시] 무과실 / 30세 일용근로자 기준
2022 상반기 보통인부 월소득 326만 원
X노동능력 상실률 14.5% X242(H기수)를 적용하면 11,440만 원 상실 수익액만 계산을 안 것입니다.
유업 손해와 위자료, 양우 치료비 등등 나머지 손해배상 항목이 포함된다면 금액은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나 큰 금액대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진단이니 만큼 주의할 사항도 있겠죠?
후유장애 신청 시 주의사항
바로 검사방법에 따라 동요도의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!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 도을 측정하는 방법은
stress-view, telos, kt1000-2000, kneelax 등 검사방법 언급한 검사방법 모두 객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 측정하셔도 무방하나,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방법과 검사자의 주관, 완자의 검사 태도에 따라서 그 결괏값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후유장애 진단을 진행할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. 실손의료비나 수술비, 입원일당 외에도 이렇게나 모르고 지나치는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이 있다는 사실!
지인이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면 후유장애 검토 대상이니까 반드시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이외에도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장애의 유영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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